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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화물자동차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의 다른 적용으로 경력이 있으신분들도 혼동하셔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통보를 해주지만 본인이 차량등록증상의 기간을 확인하시고 챙기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차 정기점검, 정기검사로 통합 국회통과

구 분

횟수

수수료

과태료

정기점검

1년에 1회

32,700원~127,000원

30일 이내 1만원,

1만원/3일(최고 30만원)

정기검사

1년에 1~2회

20,000원~25,000원

 사업용자동차는 일정한 차령(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이 되면 1년에 한 번 분해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점검 외에 육안 검사와 서류확인 위주의 정기검사를 별도로 1년에 1~ 2회 따로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고, 실제 차주들도 대부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검하고 있어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음

이에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통합은, 오세제의원(충북청주시 흥덕구갑) 등 10명이 ‘자동차검사내용이 유사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중복성을 피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해소’를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2012년 6월21일 발의했다.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해 시행(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조 제2항 후단 신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세부 시행규칙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3.1.2, 2005.9.16>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 2009.3.30>

제59조(정기점검) ①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 2004.12.6, 2005.9.16, 2010.2.18>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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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3-08-30

조회수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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